일본 도쿄도(東京都)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면 무상화할 방침이다.
5일 NHK 등 일본 언론은 도쿄도가 고교 수업료의 실질적인 무상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확충하고 소득 제한도 철폐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쿄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도립학교의 경우 일률적으로 약 12만엔, 사립학교는 평균 약 48만엔으로 도쿄도는 현재 연간 수입이 910만 엔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도립학교는 국가 지원으로 무상화되었지만 사립학교는 도쿄도가 국가의 지원에 더해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의 평균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쿄도는 물가 급등 등으로 경제적 부담과 육아가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소득 제한 기준을 철폐해 실질적인 무상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공립 초·중학교 급식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화 목표로 지원할 방침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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