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재류자격 '특정기능'의 폭을 확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수용할 계획이다.

4일 마이니치(毎日)신문는 일본 정부가 2024년도부터 5년간 최대 82만 명의 '특정기능'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특정기능' 제도를 도입했던 2019년에 설정한 5년간 수용 노동자수 최대 34만 5150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재 '특정기능'은 통상 5년의 재류기간인 1호와 숙력된 기능으로 가족 동반과 함께 무기한 취업이 가능한 2호로 분류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특정기능' 2호 대상을 2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하면서 무기한 취업이 가능한 별도의 제도가 있는 개호(돌봄)까지 포함해 12개 분야에 영주권의 길을 열어주었다.

여기에 자동차 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 분야를 '특정기능' 2호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기능'을 포함해 2023년 10월 현재 외국인 노동자 수는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1년 연속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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