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국세청 직원에 대출한도 축소 정보 유출 의혹…공무원 특혜?
상태바
신한은행, 국세청 직원에 대출한도 축소 정보 유출 의혹…공무원 특혜?
  • 김상록
  • 승인 2021.12.01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은행이 국세청 직원들에게 '전용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일 경우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8월 31일 '국세청 직원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9월 10일부터 연 소득 200%에서 100%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국세청에 보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용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까지 국세청 공무원들이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290건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이 기간 국세청 공무원들의 일평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건수는 32.2건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 이후인 9월 10~30일 일평균 발급건수 4.3건에 비해 8배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대출 한도 축소가 이뤄지기 직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민들은 대출절벽에 내몰린 사이 공무원들은 대출한도 제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거 대출쇼핑에 나선 것"이라며 "힘 있는 집단에 대한 특혜 대출 여부가 아닌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달 17일에도 신한은행이 국세청에 전용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세청은 반박 자료를 통해 "2021년 8월 31일 신한은행으로부터 국세청 직원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2021년 9월 10일부터 연소득 200%에서 100%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다만, 신한은행은 일시적인 신용대출 신청 급증을 우려하여 국세청 직원에게는 시행일에 맞춰 공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세청은 시행일인 2021년 9월 10일 내부게시판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3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에 신용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준 게 아니다"라며 "국세청 내부 게시판 공지 과정에서 날짜 기재를 잘못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청에서 낸 해명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