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4명 지명수배 [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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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4명 지명수배 [우크라이나 전쟁] 
  • 이태문
  • 승인 2023.05.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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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판사 등 4명에게 지명수배를 내릴 방침이다.

CNN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매체인 리아 노보스치 통신은 13일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법률문제에 관한 국제 포럼에 출석해 ICC 소장과 판사 등 4명을 지명수배 명단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지난 3월 1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물어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ICC 소장과 판사 등 4명에 대한 형사 수사를 시작했다며 대항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고, 드미프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도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용인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ICC에 123개국이  가입했으나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는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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