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가 확대된 강력한 중국의 '반(反)스파이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26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날 열려 '반(反)스파이법'의 개정안이 가결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한 문서와 데이터, 나아가 자료와 물품'을 훔치는 행위를 새로운 단속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국가 기관과 중요 정보의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새롭게 스파이 행위에 포함시켰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반(反)스파이법은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운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스파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특별규정을 적용해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최소 17명의 일본인이 구속했으며, 이 중 최소 1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8명은 석방됐거나 형기를 마쳐 일본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5년 스파이 혐의로 베이징에서 구속돼 징역 12년을 받고 복역 중이던 70대 남성은 건강이 나빠져 지난해 1월 사망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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