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日 2023년에 사상 첫 '어린이청' 신설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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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日 2023년에 사상 첫 '어린이청' 신설 방침
  • 이태문
  • 승인 2021.11.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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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어린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어린이청'을 2023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요미우리(読売)신문은 당초 내년 예정이었던 '어린이청' 신설이 관계 부처이 법률 분담과 사무 이관 등이 어려움을 겪어 내후년으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신설 계획의 연기와는 상관없이 내년 통상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뒤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식자 회의의 의견을 모아 연내에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리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어린이청'은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 범위의 정책을 관장하고 아동 빈곤과 학대, 왕따, 자살 문제에도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관련 정책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의 '어린이 위원회'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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