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탄생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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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탄생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4.03.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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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탄생했다.

11일 산케이(産経)신문에 따르면 로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67) 판사가 6대 소장으로 선출됐다.

아카네 판사는 18명의 판사 가운데 소장으로 뽑혀 취임했으며 일본인으로는 처음이다.

아카네 ICC 소장은 아이치(愛知)현 출신으로 1982년 검사가 된 뒤 홋카이도 하코네(函館)지검장을 거쳐 나고야(名古屋)대학 법학과 대학원 교수, 유엔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수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일본인 ICC 판사 아카네 토모코에 대해서도 수배령을 내린 바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에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인도에 반한 범죄 등을 다룬다.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해 124개국이 ICC에 가입했으나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는 시종 거리를 두면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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