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에 박근혜 사면 반대글 게재 "국민 배신이자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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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에 박근혜 사면 반대글 게재 "국민 배신이자 모독"
  • 김상록
  • 승인 2021.12.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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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4일 청와대 청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여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다. 이에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었다"며 "이후 각종 범죄사실이 사실로 드러나 22년형을 선고받았고 2039년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며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요, 기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라. 임기 내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도 역사와 법치주의 앞에서는 일개 국민에 불과하며, 헌법이 보장했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 및 복권에 대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결정되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여러분께 직접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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