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약속어음의 결제 기한을 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26일 요미우리(読売)신문은 일본 정부가 약속어름의 결제 기한을 종래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하청법 개정안을 이번 달에 공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과 고물가로 경영이 힘든 가운데 자금 조달을 압박하는 약속어음의 관행적인 운용을 고쳐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2월말부터 의견 공모를 거쳐 홍보 기간을 설정해 11월 적용을 목표로 하며 60일이 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법률에 근거해 지도에 들어간다.
현재 결제 기한 120일은 지난 1966년에 도입됐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약속어음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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