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회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지원 수단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이다.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자사 제조가 아닌 다른 44개 품목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했다. 

중외제약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고, 의결서를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반박했다. 

회사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 준법감시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취지가 왜곡됐다"며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서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