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이 방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가운데, 자국민이 중국에 자의적으로 구금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 대해 자의적인 구금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안내를 게시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에서 미국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 광범위한 문서, 데이터 등을 국가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 ▲ 중국 정부, 홍콩, 마카오를 비판하는 전자메시지 발신시 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한 개정된 방첩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외관계법도 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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