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내용들을 안심전세앱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로 이미 출시했다"며 "빌라, 오피스텔까지 넣은 발전된 버전을 5월에 출시한다.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정보 방어권, 이 부분들에 대해 대폭 강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쁜 집주인'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빌라 등 보유주택 1000여채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등 임대인 7명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 이를 두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국가에서 보상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급하고 앞이 캄캄하고 이런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국민들의 상식과 형평, 질서에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얘기라고 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이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주택의 경·공매가 진행되며 주택 면적과 보증금이 시행령으로 정한 서민 수준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