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영구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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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영구 퇴출 추진
  • 김상록
  • 승인 2023.03.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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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영구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에게는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한 빌라 등에 대한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존재하는 데도 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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