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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