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규직화 필요” vs 野 “무리한 진행보단 직원 처우개선”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수익 통한 이익…“부동산 사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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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면세점 임대료 협상에 맞춰졌다. 여당 의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연내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 이행 약속에 대해 점검에 나섰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리한 정규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직원들의 처우개선부터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의 비항공수익이 높아 면세점 임대료를 통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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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2017년 10월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은 “(연내) 한꺼번에 어떻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용역업체의 정규직화는 말 그대로 직접 고용을 뜻한다. 인천공항은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직접 고용인지 의문이다”며 “만명을 정규직화한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제1호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질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외주화 비용을 절감해 추가 소요 예산없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 추가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도 지적됐다. 박덕흠(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었을 때 임금을 더 요구할 수도 있다. 현 임금 수준을 근로자들이 수용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이는 추가 수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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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2017년 10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노·사·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에선 정규직보다는 외주 전문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최경환(국민의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을 틈타 친인척과 지인을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용역업체 채용 방식은 공정한 심사가 없는 서류, 면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문제가 있다면 확실히 조치하겠다. 제보된 내용을 살펴보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있어서 공항의 수익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의 올해 7월 말 기준 임대수익은 2,693억원으로 전체 수익 중 53,5%, 인천공항의 임대수익은 6,306억원으로 47.17%에 달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한국공항공사) 임대사업자들은 매출 감소에도 ‘고정임대료’나 ‘최소보장액’만큼은 지불해야 하는 반면, 매출이 증가하면 양대 공항공사는 높은 임대료를 받는 계약조건이 유지돼왔다”며 “인천공항은 (임대료 협상에) 제고의 여지가 없는 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인천공항은 전체 승객은 늘었고, 롯데만 전년대비 2%가 줄었을 뿐 다른 사업자는 3~4%정도 매출이 올랐다. 면세점 임대료를 쉽게 내리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찰 시 탈락한 업체의 항의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제주국제공항은 이번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고정임대료가 아닌 변동임대료 방식은 ‘영업요율제’를 사상 첫 도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각 공항에서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도 고정이 아닌 ‘영업요율제’ 방식을 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또한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정 사장은 현 면세점 임대료 변경은 “고민해보겠다”고 밝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도 인천공항공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라 관광객 감소 등 면세점 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어 임대료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단가가 공항 내 정부기관보다 135배나 비싸다”며 “업무시설 대비 상업시설 임대료가 다소 과도하게 책정돼 더욱 주의 깊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내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위해 남겨놓은 ‘빈 공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은 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비워놓기보단 이용객 편의와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대체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며, 주승용(국민의당) 의원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은 관세법 개정 등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입국장인도장을 설치해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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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