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심사위원 위촉엔 문제없다”…심사관련 의혹은 여전히
심사평가표 ‘공정성’과 ‘사전 업체선정’ 관련 의혹도 풀어야

작년 7월과 11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이 민간 심사위원으로 다수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관세행정 및 문체부 공무원이 특허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면세점이 관광산업 및 보세화물관리 등 관세행정과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즉 특허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특허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관세법령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어 관세청 해명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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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작년 11월 당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개최된 관세국경연수원 앞 현장. 각 매체의 기자들이 몰려 심사 장을 나오는 업체 관계자를 취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서 밝힌 작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의 명단에 따르면 작년 7월 심사에서 관세청 2명, 문체부 1명 직원이 포함돼 있으며, 11월 심사에선 관세청 2명, 문체부 1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비선실세로 떠오른 최순실 씨를 지원해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비롯 심사를 개최하는 관세청 관계자가 참여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미르재단 임원과 대학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 호텔신라와 MOU를 체결한 제주YMCA 임원, 롯데호텔 근무경력자 등이 특허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8항에 따르면 ①특허신청업체와 혈족관계에 있는 자, ②특허신청업체의 대리인이었던 자, ③특허신청업체를 위해 자문·연구·고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 등을 특허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위촉과정에서 업체와의 이해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의심스러운 인사의 위촉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없음을 본인이 확인하는 각서를 받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일부 매체의 지적은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감 특허심사위원을 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해명했다. 특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롯데면세점의 경우에도 관세청은 “작년 7월과 11월 두 차례 특허심사에서 롯데는 탈락했다”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심사 과정에서 특허신청업체와의 의혹적인 관계 및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작년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심사의 기준이 되는 ‘평가표’가 신설업체의 경우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은 ‘0점’ 처리한 뒤 나머지 부분을 총점으로 환산하고 있어 특정 업체가 유리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는 지적도 이어진 상태다. 즉, 특허심사과정 및 기준표 마련이 공정할 수 없었던 설계라는 지적이다.

심사위원 위촉 과정 및 명단 논란 이외에도 ‘사전 업체 선정’과 관련한 의혹도 여전하다. 작년 7월 심사당시 관세청 직원이 선정된 ‘업체’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주가 차익’을 본 사실이 있다. 이는 본격적인 심사 이전에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을 일으키는 요소다.

때문에 ‘면세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올해 추가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나오게 된 배경 이외에도 작년 특허심사와 관련한 의혹까지 포함한 수사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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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