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검찰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을 진행하는 가운데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며 검찰공화국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1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으며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는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데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대표에게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9 대통령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9일 이전에 소환을 통보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당 대표에 취임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협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말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 오늘(1일) 소환 통보를 했다”며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며 “또한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되었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 재직 당시 산하기관 하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묻고 싶다. 국민을 섬기는 참된 검찰이라면 말꼬리 잡을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기국회 첫날 떨어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령으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며 국회에서 여야가 다뤄야 할 각종 민생 관련 법안과 예산, 결산, 국정감사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면서 이번 정기국회도 민생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민주당은 ‘전쟁’이라는 표현대로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한 맞불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들고나올 공산이 커져 여야 간 극한 대립 정국은 분명해졌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검찰 수사하듯이 정국을 이끌어가면서 정치와 협치는 사라지고 정치보복 성 사정 정국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169석의 거대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향후 정국은 여야 간 극한 대립의 블랙홀로 급격히 빨려들어 가게 됐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민생 파탄은 물론이고, 향후 윤석열 정권 역시 그 후폭풍으로 정치적인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