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에 대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소환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피의자의 심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 등을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 청두가오전이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초안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청두가오전 임원인 오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정도를 발견해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경찰은 오씨로부터 압수한 20나노의 상위 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설계 자료 일부와 16나노 D램 개발 계획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반도체 기술인력의 대규모 중국 유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청두가오전의 의뢰를 받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임직원들을 대거 빼내 중국 측으로 옮겨가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 업체와 헤드헌팅 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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