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을지로 위원장과 이동주 소상공인위원장은 서울 강서구 투썸플레이스 마곡역점에서 '자영업자 협상권 보장 및 거래 안정성 보장'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인 가맹점주들과 가맹점 지역본부, 대리점주, 수위탁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였다.

가맹점들이 본사와의 관계에 있어 본사 우위의 관계, 불공평한 거래, 약탈적 수익구조 개선, 무분별한 출점전략, 부당한 물품구매 강요, 계약갱신 거절 등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이날 가맹점주들은 업종별, 사업유형별로 단체를 구성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자격으로 을지로위원회에 현안을 전달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와의 관계에서 입은 피해를 사례별로 공개했다. 광주에서 아디다스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부모가 운영하던 매장을 가업으로 잇던 중 본사의 다점포 정책 유도, 매장 리뉴얼 유도 후 갱신계약을 거절당한 사례다. A씨는 가맹점주의 80%가 본사로부터 계약갱신을 거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B씨는 본사의 과도한 물류마진 폭리로 인한 어려움을 밝혔다. 2019년 CJ에서 사모펀드로 두 번이나 인수됐던 본사는 외형적으로 성장은 했지만, 가맹점의 수익은 본사의 과도한 물류마진 폭리, 무분별한 출점, 모바일 상품권 차액 점주 전가 등으로 가맹점의 수익은 역신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외 떡참, 버커킹, 맘스터치, bhc의 불공정 사례도 이어 공개됐다.

던킨도너츠을 운영하는 송명순 씨는 본사 SPC와 가맹점의 불공정한 관계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SPL(생산공장)의 연이은 사고 여파로 피해가 가중된 경우다. 2021년 던킨 위생사태로 위기를 겪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SPL산재사망사고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매출 급감해 큰 고통을 받았다. 

송 씨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도 있는데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할 수 없었다"고 말을 이으며, "그후로도 사고는 계속 이어져 지난달에는 손끼임사고가, 어제는 성남공장에서 50대 노동자의 끼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는 빵 만들다 죽고, 가맹점주는 빵 팔다 죽게 생겼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만난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맹점법을 개선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권·협의권 보장,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가맹 지사 보호범위 확대, 가맹지역본부 해지사항 불공정행위금지 등 계약상 안전성 보장, 영업지역 범위 온라인까지 확대, 가맹금 정의 규정 명확화의 필요성 등을 누차 강조했다.

진성준 전 을지로 위원장은 "코로나에서 벗어나 경기회복하나 싶었는데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본사의 횡포, 속알빼먹기를 목도하니 안타깝다."며, "경제생태계 질서 회복과 국감현장에서 단호하고 가맹점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가맹점 관련 7개의 발의된 법안 중 적어도 몇 개라도 이번 입법기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을지로위원회 윤영덕 의원 역시 "현장의 소리에서 국회에서 싸울 무기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가맹점주협의회의 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위원회 이정우 의원은 "오늘 언급된 문제들은 중기부, 산업부와 관련된 영역이다. 을들의 단체교섭권, 요구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남양유업 갑질 파문 때 비대위, 을지로 위원회가 생겼다. 밀어내기 관행, 종속적인 가맹점, 위약금 물기, 노예적 상황에 처한 점주들이 정당한 권리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1달 후 국정감사에서 각각의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말했다.

김경남 의원 역시 "노동자는 빵을 만들며 죽어나가고 가맹점주는 빵을 팔다가 굶어죽게 생겼다는 말이 와 닿는다"며, "가맹점주, 대리점주의 단체교섭권, 협상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이라 생각한다. 계약갱신 제한 폐지 등 현안들을 하반기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빈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