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내 중소·중견면세점 따라 온도차 존재
“면세점 관세행정, 제재·처벌→계도위주 전환”
김 관세청장 “유관기관과 같이 해법 찾아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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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중소·중견면세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드 여파로 인해 면세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김 관세청장이 중소·중견면세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다. 김 관세청장은 “중소·중견면세점의 요청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중소·중견면세점이 생존·발전하는 데 기여하겠다. 필요하면 유관 기관과 같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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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김영문 관세청장이 중소중견면세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관세청이 개최한 ‘중소·중견 면세점 정책소통 간담회’에는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 대표 20여명이 참여했다. 관세청은 김영문 관세청장을 비롯해 주시경 통관지원국장, 이의상 수출입물류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중소·중견면세점 대표들은 각 공항·시내 등 면세점 형태에 따른 고충과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사드 여파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면세점 대표들은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권 연장 보장과 초도 사업자가 과도한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되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계도위주의 관세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공항면세점 사업자의 인터넷면세점 허용, 브랜드 유치에 관세청 지원 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항면세점의 경우 술·담배 품목은 중소·중견사업자 제한 입찰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관세청장은 “규제를 위한 규제, 실적을 위한 처벌 위주의 행정을 과감히 지양하겠다”며 “중소 사업자에겐 계도위주의 행정을 펼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 중소·중견면세점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데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중소·중견면세점의 요청사항은 관련 기관 및 업계에 온도차가 존재한다. 입국장면세점의 경우 공항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관세청은 소비자 과세원칙과 맞지 않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매장에서 면세품 ‘현장 인도’가 입찰 시 전제돼 있어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허용 시 출국장면세점의 매출이 인터넷으로 몰릴 수 있어 이 또한 업계 간 온도차가 있다.

공항면세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사업자 선정 시 중소·중견 제한입찰 경쟁 요청 또한 업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향수·화장품의 경우 면세점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나, 술·담배는 내국인 매출 비중이 상당하며 외부요인에 의한 매출 변동이 크지 않다. 때문에 중소·중견면세점은 대기업과의 마케팅 경쟁비용이 다소 적은 ‘주요 품목’에 대한 판매권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중소·중견면세점 대표 중 한 명은 “대기업 대비 열악한 마진으로 인해 중소·중견면세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이를 살펴봐주기를 바라며 주요 품목의 공급사 ‘갑질’도 심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최근 사드 피해로 인한 공항면세점 대책을 발표했으나, ‘임대료’의 경우 향후 입찰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인천공항에서 면세업계와 간담회를 가지며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은 정부 인사가 제외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분할납부·유예, 신규면세점의 개장 시한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세업계는 “해당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영업이 힘들어진 가운데 특허심사는 더 이상 의미가 사라졌다. 중·장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숨통’이라도 틀 수 있는 당장의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내국인 면세한도를 3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렸을 때 매출 효과가 있었다. 이를 비롯해 여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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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