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기관 일감 몰아주기’도 초점이나
사진=김선호 기자/ 국회 전경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관세청 단독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시내면세점 현장 시찰이 일정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3일 연속 기재위 국감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 관세청 단독 국정감사 또한 파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면세점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내국인 2억8,552만 달러, 외국인 6억 8,242만 달러 등 총 9억6,790만달러 규모로 지난 7월 역대 최대치였던 9억536만달러보다 6.9%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한·중 국제 갈등을 빚은 한반도 내 ‘사드배치’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 형국에서 면세점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관세청에 대한 주목도는 떨어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도 못한 채 무산됐기 때문이다.
작년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3개가 발행된 데 이어 올해 4개가 추가돼 기존 6개에서 13개으로 폭증했다. 때문에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단체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치솟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은 지난 8월 면세점 운영자가 물품 판매촉진을 위해 관광사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한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관세청 단독 국정감사가 열릴 시 또한 관세청이 산하기관에 수백억의 일감을 몰아준 건에 대한 심층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관세무역개발원에 세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업무를 몰아주고, 관세청 퇴직자가 개발원 임원으로 다수 재취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세관 인력 부족과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해 관세법령에 따라 민간의 비영리기관을 화물 관리인으로 지정해 창고 및 화물의 보관관리를 맡기고 있다”며 “관세무역개발원을 제외한 다른 비영리기관들이 낮은 수익률을 이유로 화물관리인 신청을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개발원이 단독 신청,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