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선호 기자/ 지난 3월 김낙회 관세청장은 면세점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의 모습.

관세청은 29일 서울·부산·강원에 시내면세점 신규 추가특허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서울 지역에는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이다. 이로써 국내 면세시장은 다업체·다점포로 진입해 초접전의 매출 경쟁 구도가 굳혀졌다.

시내면세점를 특허를 추가하는 이유로 관세청은 “전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관광산업 활성화 및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한류의 영향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쇼핑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로 ‘16년 1,650만명, ’17년 2천만명, ‘21년엔 3천만명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12~‘1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연평균 13%씩 증가, 작년엔 메르스 여파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예년의 증가율을 회복했다. 서울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3년 평균 14%)가 지속되고 있어 시내면세점 추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은 29일 보도자료에서 서울 4개, 부산 및 강원에 각 1개씩 시내면세점 추가 신규특허를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메르스 영향에도 불구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씩 성장했으며, 금년도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9% 증가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관세청이 전했다. (‘16년 3월, 15,6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엔 크루즈 해양 및 동계스포츠 지원을 위해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이 추가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해야 시내면세점을 오픈할 수 있으나, 관세청의 권한으로 해당 지역에 특허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로 “약 1조 원의 신규 특자와 5천여 명의 직접고용 및 관련되는 추가적인 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작년 국회·언론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개선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세청은 홈페이지에 특허 신청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4개월 공고 절차 및 2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신규 특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신규면세점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기에 이견이 없다. 다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관계자는"작년에 문을 열었거나 올해 문을 열 신규 사업자(5개사)들이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신규 특허가 허용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빠른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갤러리아면세점 63 관계자는 "면세사업 자체가 환율, 정치, 제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업인 만큼, 신규 면세점 추가허용은 면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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