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출 유발' 논란을 일으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다 판매는 NH농협은행인 것으로 금감원이 파악, 농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시점이 됐다.
앞서 14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농협중앙회 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과 축협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는 총 272건, 액수로는 1294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수율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8조3000억원이었으며, 농협은행이 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1조7000억원, 수협은행 1조2000억원, KB국민은행 1조원, IBK기업은행 9000억원 등 이었다. 또 지방의 경우 대구은행 2000억원), 경남은행(4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30대 이하는 2조5000억원(29.9%)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에도 50년 만기 주담대가 1조1000억원(12.9%) 판매됐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7~8월에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뛰어들어 가계 대출 급증을 유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급증을 우려해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들을 압박하자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취급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13일 은행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설정 등과 관련한 행정 지도에 나섰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 오는 22일까지 주요 은행들과 더불어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까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해 내년 초에 은행권 대출 관행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