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관련 업계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을 5조5000억원어치 판매케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12일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가전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가전업체 제품을 약 5조5000억원어치 팔게 한 점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내면서도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정양판업체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은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하면서 판매하기 마련인데, 이를 금지할 경우 고객 불편이 커진다는 것이 롯데하이마트 주장이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영업 형태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보고자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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