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0년이 넘도록 등기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고양시 덕이지구 5159여 세대가 대지권 등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29일 고양시의회 신현철 시의원실에 따르면 일산서구 덕이동에 2013년 3월 총 5159세대 아파트가 건립된 덕이지구는 쓰레기 지하 집하 시설 기부채납 문제로 여태껏 준공 허가를 받지 못했다. 

문제의 지하 집하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보내지는데, 그동안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대지권 등기 등이 마무리 되지 못했다. 이에 입주민 약 3만 명이 주택 담보 대출이나 주택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겪어왔다. 또 고양시는 법률 미비와 노후 지하관로 개선 등 난제가 얽힌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쓰레기 집하 시설 기부채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기부채납 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계획안의 상정에 대비해 집하 시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현철(국민의힘), 김학영(민주당) 여야 시의원 공동으로 최근 발의했다. 신현철 시의원은 "결의안이 채택되면 10여 년간 지속한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문제를 푸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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