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 해외사업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타인 명의 등록은 무조건 취소?? [황인욱 변호사의 KDF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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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해외사업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타인 명의 등록은 무조건 취소?? [황인욱 변호사의 KDF Q&A]
  • 박홍규
  • 승인 2022.06.1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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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등록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지난 5월 알렸다.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7월 시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세법 개정을 통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또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황인욱 변호사가 한국면세뉴스에 의견을 전해왔다. Q&A 형식으로 황 변호사의 기고를 소개한다.  

Q 오는 7월부터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A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업자 중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자 중에서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Q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국내사업자에 국한되는가, 해외사업자도 포함되는가? 
A 답은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구매대행업자만이 등록의무가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사업자들은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을 영위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은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있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해외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등록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륙아주 황인욱 파트너변호사

Q 등록 기준이 되는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에는 구매대행업자 몫의 수수료나 판매마진이 포함되는가?
A 구매대행업은 유형에 따라 크게 위임형 구매대행과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임형 구매대행은 국내구매자의 계산으로 해외셀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대행업자는 정해진 수수료만을 취한다. 국내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을 해외셀러가 얼마에 판매하고,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위임형 구매대행업자는 ‘총 물품가격’은 해외셀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자기 몫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쇼핑몰형 구매대행은 어떠한가? 자기 계산으로 해외셀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일반 소매상과 다를 바 없다. 국내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을 해외셀러가 얼마에 판매하고, 구매대행업자는 중간에서 얼마의 마진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총 물품가격’은 해외셀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구매대행업자가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총 물품가격’은 국내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위임형 구매대행이든 쇼핑몰형 구매대행이든 구분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자 몫의 수수료나 판매 마진도 ‘총 물품가격’에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Q 직전 사업연도에는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이어서 올해 등록의무가 발생하여 등록하였으나, 올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는?
A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구매대행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한 번 등록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의 업무감독과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에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구매대행업자는 등록 없이도 구매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어 세관의 업무감독과 행정제재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매대행업자가 직전연도(2021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해 2022년 등록을 하였는데, 2022년에는 매출이 떨어져 2023년에는 직전연도(2022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미만이 된 경우, 그 구매대행업자는 2023년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세관의 업무감독과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당국은 등록의 유효기간을 중시하여 과거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이 된 이상, 등록 유효기간 내에 매출 변동과는 관계 없이 업무감독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Q 타인의 명의를 빌려 구매대행업을 하는 경우 무조건 등록 취소를 당하게 되는가?
A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구매대행업자는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구매대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 취소 사유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구매대행업자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 사업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친척․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가혹할 수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Q 등록 구매대행업자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A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주된 행정제재는 업무정지이다. 관세법 제224조 제2항은, 세관장은 이러한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원래 화주기업들을 상대로 B2B 사업을 하는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창고업자 등에 적용되는 조항을 그대로 구매대행업자에게도 적용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국내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재를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의 업무가 정지된다고 하여 이것이 공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동일한 아이템을 두고 온라인 오픈마켓에 입점한 수많은 구매대행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매대행업자가 업무정지를 당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국내구매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업자를 통하여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매대행업자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매대행업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과징금 대체요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 연합뉴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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