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적발된 ‘라벨갈이’ 사례가 95건에, 적발물품은 1472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의 물품을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이다.
최근 5년간 적발 현황을 보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4건(125억원) ▲2018년 17건(205억원) ▲2019년 22건(105억원) ▲2020년 15건(18억원) ▲2021년(1~7월) 27건(1019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일부 업체가 중국, 베트남산 의류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 판매했으며, 물품이 공공기관에도 납품된 사건(5건, 687억원 상당)이 적발된 적도 있다.
관세청은 수입품 검사 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었거나 제거가 용이한 형태 등의 경우 라벨갈이로 판정하여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을 통과한 이후로는 사후 추적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배준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라벨갈이 적발 건수가 작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며, "라벨갈이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된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