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반 만에 바뀐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국정농단 사태’가 부른 관세청 감사원 감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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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가 개최됐다. 이때부터 면세점 특허심사의 공정성·투명성 등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평가점수가 ‘비공개’됨에 따라 심시 자체가 ‘깜깜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후에도 2015년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특허심사, 2016년 12월 신규 면세점 특허심사까지 최종 특허를 획득한 기업 점수만 공개돼 더욱 의혹을 증폭시켰다. 관세청 대상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2015년 특허심사에선 점수 조작이 이뤄졌으며,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안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약 2년 반만에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가 바뀐 것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선정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고시를 개정했다. 업체 선정결과가 발표되기 열흘 전이다. 관세청장(당시 김낙회)이 심사위원을 모두 위촉할 수 있는 전권을 쥐고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한 것이다” 2015년 당시 홍종학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2015년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앞두고 관세청 고시를 개정, 변경된 특허심사표를 첫 적용했다. 그러나 특허신청 공고에도 없던 심사평가 기준이 적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신설업체의 경우 ‘비평가’ 항목이 있었으며, 나머지 점수로 평가한 뒤 총점으로 환산 처리된 점이다. 또한 관세청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통해 4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최종 선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이다. 특허를 신청한 업체가 사상 최다였기 때문에 경쟁 또한 치열했다. 때문에 해당 결과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점수 공개를 요청했으나 관세청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홍종학 장관(오른쪽)의 모습.
… 2015년 11월 후속사업자 선정 특허심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하고 두타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선정됐다. 이는 기존 사업자가 ‘특허 반납’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사업자가 심사를 통해 탈락해 폐점하게 되는 사상 첫 사례였다.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을 잃고 본점만을 수성했다.
때문에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욱 거세졌다. 당시 국내 면세점 중 3위 매장이 탈락하고 면세산업에선 신설업체인 두산이 대신해 선정됐기 때문이다. 워커힐면세점 또한 서울 동부권에 유일한 면세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으로 특허가 옮겨갔다. 이례적인 특허심사 결과로 면세점 특허심사의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존 면세점이 특허를 상실해 폐점하게 되자 롯데면세점과 워커힐면세점 직원은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규탄 시위를 열기도 했다. 워커힐면세점은 이 날을 끝으로 면세점을 재개점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이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발급돼 심사를 통해 다시 특허를 재획득해 개점했다.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2016년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3개를 발급했다. 특허심사가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신규 특허 발급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신규 특허 발급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관세청 고시 상 ‘2015년 관광동향보고서’가 발행되기 이전엔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세업계에선 서울 지역 내 면세점이 늘어나 출혈경쟁이 이어짐에도 관세청이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면세점 신규특허를 발행,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주요 매체의 일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그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 자료’에서 면세점에 대한 언급이 포착됨에 따라 ‘뇌물공여죄’ 혐의가 일었다. 또한 당시 관세청 인사에 ‘최순실’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며, 김대섭 전 인천본부세관장을 비롯한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이 거론됐다.
이외에도 특허심사에선 2015년 특허심사 당시 1위에 선정된 HDC신라면세점이 2016년 특허심사에선 최하위, 현대백화면세점이 2015년엔 최하위에서 2016년 심사에선 1위로 선정됐다. 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2017년 7월 감사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보고서
감사원은 면세점 선정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으며, 평가 및 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선정 업체가 바뀌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2016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 또한 무리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5년 7월 특허심사가 개최된 이후 약 2년 만에 실태가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은 2015년 1차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공용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항목에 대해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선정해 심사위원에게 제공했다. 평가점수가 과다 부여된 곳은 ‘갤러리아면세점63’, 과소 평가된 곳은 롯데면세점 동대문 ‘롯데피트인’으로 추정됐다.
2015년 후속사업자 선정 관련 면세점 특허심사에선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과 ‘매장규모 적정성’ 계량항목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른 분석결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선정됐어야 하나, 평가점수가 잘못 부여됨에 따라 두산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롯데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제도개선 TF팀 “전문성·공정성 제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김영문 관세청장을 임명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 출신으로 1대 이택규 청장 및 2대 최대현 청장 이후 첫 사례다. 약 40년 만에 기획재정부·관세청 출신이 아닌 외부 수혈이 이뤄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관세청 ‘비리 근절’과 ‘업무 혁신’에 대한 목표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는 관점이 지대하다.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을 만들었다. 위원장은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위촉된 가운데 변정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조정란 인하대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욱 KDI 박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면세점 제도개선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하여 상설화하는 등 특허심사 커버넌스를 전면 개편”하며 “심사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전문분야별 평가제 도입 등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해당 개선안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허심사에 첫 적용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