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관세청 3차 면세점 특허심사 끝난뒤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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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세청 3차 면세점 특허심사 끝난뒤 이모저모
  • 김재영
  • 승인 2016.12.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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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진한 아쉬움' 뒤로 하고
특허 심사현장, “정치적 이슈관련 질의 전혀 없었다”
내년 면세시장 전망 불투명, 특허는 두 배 증가 경쟁은 한층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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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 개최 여부를 두고 '국회'와 '정부'가 첨예한 대립을 빚었지만 결국 특허심사는 예정대로 관철되었다. 승자는 결과 발표에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며 기뻐했고, 이번 특허심사에서 아쉽게 실패한 기업의 임직원들은 침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심사결과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여러번 밝혀 왔던 입장을 다시 한번 재 확인해 줬다. 특허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외면적으로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관세청이 기울이고 있다며 상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ppp 사진=관세청 면세점 3차 서울시내 대기업 및 서울 중소중견 심사 결과표

 

그동안 국회는 지속적으로 관세청의 특허심사 개최를 반대 했었다.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총 61명의 국회의원이 연대서명한 '성명서'가 그것이다. 관세청 특허심사에 대해 ‘평가의 불투명성’, ‘최순실 로비 창구 의혹’, ‘박근혜-최순실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선정 의혹’등을 거론했다. 이때 주장된 내용이 바로 롯데와 SK ‘내락설’이다.

일단 롯데는 이번 특허심사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특허심사 과정은 매우 세심한 '비밀심사'와 '객관적'인 상황으로 진행됨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특허 심사에 참가한 기업의 주요임원들은 '심사현장 질의응답 상황'에 대해 심사 직후 모두 입을 다물었다.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그러나 특허심사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당시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알면 앞서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평가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수긍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특허심사에 참여한 여러 기업 중 강원 지역 중소중견 (주)알펜시아 대표로 특허심사에 참여한 손광익 대표는 “특허심사 과정 전체에서 알펜시아가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물류와 브랜드 유치에 집중된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본인이 과거 롯데면세점에서 근무하던 시절,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직접 기획·집행한 사례를 들며 알펜시아의 물류 및 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성실하게 답변했고, 정치적이거나 심사와 무관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틀째 서울지역 중소중견면세점 특허심사에 참여한 엔타스면세점(주)의 이승규 부사장 역시 “영업과 고객유치 전략, 그리고 대기업 면세점 틈새에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시해 생존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업무 중심의 질문이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서울지역 대기업 특허심사의 과정에서 작년처럼 심사위원들이 특허심사와 다른 질문들을 기업 대표들에게 던질 수 있을것이란 예측도 되었었다. 그러나 서울 지역 면세점 심사에 참여한 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와 SK네트웍스 문종훈 사장, 그리고 신세계DF의 성영목 대표를 통해 심사가 끝난 후 사실 확인해 본 결과 이번 특허심사에서는 정치적인 질문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1217_003 사진=김선호기자 / 10월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3차 면세점 특허심사 서류접수 과정에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좌)와 당시 문근숙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우)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특허심사 발표현장에서 유일하게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급하게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빠져나가 일각에서 롯데가 마지막에 불리한 질문을 받은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됐다. 그러나 추후 롯데 홍보팀을 통해 직접 장선욱 대표의 입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혀 정치적인 질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은 특허심사가 끝나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심사위원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물었다"고 밝혔다. 실제 문 사장은 작년 7월, 11월 그리고 이번 12월 세번의 관세청 특허심사에 모두 참여했었다. 그는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었다. 사업계획서 몇페이지 OO내용에 대해 다른 부분과 연관지어 직접 질문을 할 정도로 전문적인 질문이 주를 이뤘다. 작년 11월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와는 동떨어진 질문을 한 것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질문은 전혀 없었다”며 심사현장의 분위기를 동일하게 전했다.

그렇다. 작년의 논란많은 특허심사와는 '진행과정'과 '내용'도 달랐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예상했던 내용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롯데’는 특허를 받았지만 ‘SK’는 특허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락설이 힘을 잃는 근거다. 여기에 관세청이 주장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사실확인을 통해 입증되었다. 작년 특허심사와는 외면적인 내용도 달라고 심사 본연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특허심사 결과가 나온지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들은 일단 특허심사 결과에 대해 “다행한 결과이고 우리 임직원 1300여명의 고용안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생존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24년 역사를 가진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은 당분간 사라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작년 11월과 올해 12월의 결과는 남은 워커힐면세점 50여명의 직원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한 겨울이 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허심사에서 어떻게 현대백화점면세점이 1등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자세한 심사평가표에 근거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되었냐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내년 면세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우선 이번에 롯데의 특허획득은 곧바로 월드타워점 재개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특허심사는 기존과는 달리 신규업체가 선정될 경우 개장에 최대 12개월까지 준비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장 하겠지만 롯데 월드타워점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오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늘어난 서울시내 신규면세점들간의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며 사드배치 논란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하락은 또 다른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의 면세시장은 분명 엄혹한 고통의 시기가 다가 올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명제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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