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TF, ‘특허기간’과 ‘특허 수수료율 조정안’ 등 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
작년 하반기부터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준비해왔던 기획재정부가 드디어 제도개선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 열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재부는 그동안 공을 들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를 거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관세청, 공정위, 문체부 등 정부기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연구원으로 구성돼 지난해 9월부터 면세점 제도개선을 준비해 온 제도개선TF는 본래 올해 6월 말께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관광시장과 경기활성화 방침에 따라 발표시점을 앞당기게 됐다.
특히 지난 4일 관세청장이 면세사업자들과 만나고, 16일엔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서울 시내 추가 특허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던 만큼, 업계의 이목이 31일 발표내용에 집중돼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발표해왔던 내용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에 대해선 신중할 것이란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에서 신규추가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가 취약함이 드러났고, 신규업체들의 항의와 선거를 코앞에 둔 정국으로 인해 정부가 부담감을 안고 있다”며 “신규 면세점 특허가 나오더라도 설립기준 근거를 좀 더 보완한 내용으로 추후 발표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31일 발표에서는 특허기간 10년 연장과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안만 논의될 것이란 예측이다.
사진=백진기자/ 발표 중인 정재완 한남대 교수
지난 24일 유통포럼에서는 ‘면세점’을 주제로 정재완 한남대 교수가 ‘면세점 제도에 관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제도개선이 면세점 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도개선TF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허기간 연장이 도입되려면 관세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해 실제 적용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4.13총선 이후 19대 국회 임기 막바지인 5월 말까지 임시국회 열려 처리될 수 있으나, 여야가 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인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특허기간 연장 논의는 다음 20대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특허 수수료율 인상안에 대해선 업계와 정부, 학계의 의견이 각기 달라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으나, 업계는 정부의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이어서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개선TF는 현재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공청회 때 사전에 자료가 노출돼 곤혹을 겪었기 때문에 개선방안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던 관계기관과 연구진에도 철저히 비밀에 부치도록 함구령을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 자리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발표할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