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당시 중국 위안부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유족의 변호사는 이날 중국 산시성(山西省) 고등인민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 18명은 중국 침략전쟁 당시 일본군이 감금·강간·구타·학대 등을 자행한 혐의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개 사죄와 함께 배상금 20만 위안(약 3억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에서 민간인이 중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중국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민간 조사자인 장솽빙 소송단장이 이끌고 있다. 

장솽빙 단장은 42년 동안 1천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나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1992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7년까지 이어진 일본 내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송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와 금전적 배상 책임 등은 인정하지 않아 패소했다.

이에 장 단장은 한국 위안부 피해자 소송 결과를 보고서 일본 법원이 아닌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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