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이 국내에 새로 도입된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를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필요시 다음 달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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