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첫 공동성명 채택...北도발 강력 규탄하며 경고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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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첫 공동성명 채택...北도발 강력 규탄하며 경고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2.11.1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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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3일 정상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을 통해 공동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 합의하며 세 나라의 연대 강화를 다졌다.

정상들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 세나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고 언급한 뒤 "전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해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도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잇단 재래식 군사행동,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북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 제재의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국 정상은 북한 도발의 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사실상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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