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갈수록 첩첩산중(疊疊山中)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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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갈수록 첩첩산중(疊疊山中)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1.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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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6개월이 됐지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쌓인 난제가 수두룩해 국정운영 기조와 인사에 대해 대대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 4년 6개월도 갈수록 첩첩산중(疊疊山中)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과 상식, 자유를 내걸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6개월은 가시밭길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보다는 불통으로 각인됐고 경제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외교에서도 영국 여왕 조문 논란과 미국에서의 막말 논란에 더해 사적 친분이 있는 사람을 공식 수행원으로 순방길에 동행하는 등 아마추어 외교로 물의를 일으켰고 김건희 여사의 고액 장신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5월 12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북한은 그동안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 SLBM, ICBM 등을 발사하며 긴장을 조성했고 최근에는 사상 처음으로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거듭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핼러윈 참사로 소중한 젊은 생명 156명이 희생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난맥상이 드러났다.

민주당 박홍근 원대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오늘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6개월 되는 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6개월 인사참사로 시작해서 외교참사, 안보참사, 경제참사 심지어 안전참사로 국격은 떨어뜨리고, 국민의 생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민생경제는 갈수록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5대 참사 정권이라고 불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어제 오늘 각 방송사와 언론사가 일제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오히려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했더니, 윤석열 정부의 10%, 10분의 1만 지났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국민이 겪어야 할 이 길과 고통을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하다”고 혹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초를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계속 20~30%대 박스권에 갇히면서 반등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의 임기 동안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쇄신을 통해 해바라기성 예스맨들을 모두 정리하고 직무능력과 소신을 갖춘 인물을 대거 기용해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제대로 된 협치를 통해 국정 안정을 꾀해야 한다.

또, 더 이상 부자 감세에 열을 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외교 면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과 철저한 실리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데 힘써야 한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사회 안전망에 대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갖추고 철저한 대비책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독불장군(獨不將軍)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백 번이라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겸손의 미덕을 갖추고 국정운영에서 언제나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

성경 시편 101:5에 나오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을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되새겨 보아야 한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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