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복원,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 세 가지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추 부총리는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대책에 대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