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올해 총기류 반입 적발 수백 배 늘어...통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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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올해 총기류 반입 적발 수백 배 늘어...통관 강화해야"
  • 박주범
  • 승인 2022.10.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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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적발된 타정총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관세청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실적이 1만3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총기류 154건, 실탄류 130건, 도검류 3051건, 모의총포나 전자충격기 등 기타 9860건으로 집계됐다.

총기류의 경우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 말까지 3236건(3912정)에 달했으며, 이 중 99% 이상이 화약식 타정총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에서 압축공기 또는 화약을 이용해 못을 박는 장비인 타정총 중 화약식 타정총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수입, 소지 등의 경우 관할 경찰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법령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배 의원은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은 휴대가 간편하고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무분별하게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부터 타정총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며, “관세청은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해외직구를 유도하는 인터넷쇼핑 업체들을 점검하는 한편,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법령에 의해 구매, 소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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