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2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탭을 이어가면서 급등하는 금리로 아파트값 하락, 환율 상승, 이자 부담 가중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삼중고를 겪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며 경제 관련 부처는 거시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13일 0.5%를 올리는 빅 스탭에 이어 8월 25일에는 0.25%에 이어 이날 0.5% 올리며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0%가 됐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base rate)’로 변경했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6월, 7월, 9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탭을 이어가며 3.5%까지 올렸고 물가를 확실히 잡기 위해 연내에 4.5%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 상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며 앞으로도 환율과 주가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의결문을 통해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에서 9월에는 5.6%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 중반대를 이어가면서 고물가 기세도 여전히 꺾이지 않은 상태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자본 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자세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처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세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23∼6.545% 수준인데 지난해 말(3.39∼4.799%)과 비교해 10개월 만에 최고 1.746%포인트 올랐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은이 빅 스탭으로 기준금리를 3.0%로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금리도 곧 연 7%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문제는 20, 30대의 전세대출이 100조 원에 육박하며 청년층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20, 30대 전세대출자는 84만 8,027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61.6%에 달하며이들이 보유한 전세대출 잔액은 93조 9,958억 원으로 2019년 말(54조 7,381억 원)에 비해 71.7% 늘었다.
특히 20대가 은행권에서 빌린 대출 가운데 35.1%(23조 8,633억 원)가 전세대출인데, 이는 20대 신용대출(12조 1,123억 원)과 주택담보대출(11조 3,104억 원)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규모다.
진선미 의원은 ”전세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 대출“이라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대환대출 상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백조 원에 이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떠안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같은 사회적 약자와 다중 채무자들의 경우 급격히 불어난 이자 부담 때문에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또,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데 2021년 7월 현재, 1,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돌파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처럼 치솟는 이자 부담으로 인한 대출의 부실화는 곧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의 부실과 국가 경제의 부실로 이어져 국가의 경제 근간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과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가계부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라의 근간인 각 경제 주체들이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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