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택시 기본요금 및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승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택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상된 요금, 호출료를 낼 의향이 있는 승객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오 국토부 모빌리티 정책 과장은 5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일부 승객분들의 부담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서도 "현재 심야시간에는 택시 공급보다 택시의 (수요가) 너무 높고 기본적으로 택시 요금이 너무 낮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택시 기사들은 최저 수준의 임금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승객분들의 귀가하는 어려움, 택시기사들 처우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출료의 선택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에 대한교통학회에서 택시기사들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었다. 그 당시에 심야운행을 꺼렸던 기사님의 한 43% 정도는 본인들의 처우가, 수입이 한 10% 정도 개선이 되면 심야에도 참여를 하겠다고 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택시 잡기가 어렵고 10번 부르면 9번 정도 실패하는데 이런 대기 시간을 감소하기 위해 5000원 정도 호출료를 낼 의향이 있다는 분들도 66% 정도 있는 걸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 "호출료를 늘리면 늘릴수록 택시기사들 처우에 도움이 될 텐데 승객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됐었다"며 "이번에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 심야 호출료의 인상 부분은 4000원, 5000원 수준으로 국민의 수용성 부분을 감안해서 설정을 하되 심야 호출료의 대부분이 택시기사님들에게 배분되도록 플랫폼 사업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에서 90%는 택시기사님들한테 배분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현재는 제도화 돼 있지 않다. 플랫폼사와 협의했고 앞으로는 플랫폼사의 개선명령이라든지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가 전날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르면 현재 3000원인 심야 택시 호출료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에 한해 최고 5000원까지 오른다. 호출료는 90%까지 택시기사에게 지급한다. 국토부는 탄력 호출료로 택시기사 소득이 월 25만~35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 12월에는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이 최고 40%까지 오른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