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서둘러야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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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서둘러야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09.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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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Reviews of Pention System : Korea)’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한국의 공‧사 연금제도를 설명‧분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사례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체계를 평가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기금 제도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중장기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OECD는 ‘공적연금 개선 주요 권고사항’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의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 상향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 일원화 등을 꼽았다.

또, ‘국민연금 기금 운용개선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기금위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 제공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할 수 있는 보수 체계 마련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장기투자의 이점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 기금 규모의 성장 및 감소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 개선 주요 권고사항’으로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 도입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여 재정추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재정 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리나라는 향후 5년 이내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로 2060년경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4배 증가가 예상되고 2024∼25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가 예상(2040년 4,980만 명, 2050년 4,680만 명, 2060년 4,270만 명)된다.

GDP는 꾸준히 상승하여 OECD 평균을 웃돌 것이고, 공공부채 비율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2019년 한국 42%, 일본 234%, 그리스 약 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경우 한국은 고용성과 개선 여지가 충분하고 20~64세 인구 중 근로비율은 70.1%로 OECD 73.1%보다 낮으며 성별 고용격차는 19.8% p로 다른 국가 대비 크고,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은 편(65~69세 49%, OECD 평균 23%, 70~74세 37.3%, OECD 평균 11%)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여전히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평균 기대수명은 2011년 80.6세에서 2020년 83.5세로 늘었고 꾸준히 늘고 있어서 연금을 받는 햇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기금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시작으로 2057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형평성에도 문제는 있다.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수급액이 적어 노인빈곤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연금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과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려고 하겠는가로 귀결된다.

정부는 공무원, 교원 등 일부 계층의 눈치를 보지 말고 모든 연금을 통폐합하거나 형평성에 맞게 재구성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하며 부담을 조금 늘리더라도 장기적이고 보다 높은 수혜로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령층에 대한 생활 안정을 꾀하는 쪽으로 재설계를 해야 한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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