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하긴 하나?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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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하긴 하나?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09.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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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오는 20∼21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수상의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유엔총회를 코앞에 두고 일본에서 정상회담 보류 내지는 불발을 예고하는 기사가 뜨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산케이신문 기사 캡처 (사진 한미일 정상회담에 임하다(앞쪽부터)기시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지난 17일 밤 일본 산케이신문은 단독으로 보도한 ‘한일 정상, 정식회담을 보류, 한국의 일방적 공표에 일본 정부가 항의’ 제하의 기사(사진)에서 “(한국의) 대통령실이 20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의 정식회담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17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한국)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하기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날짜는 조정 중이라며 회담은 30분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고 했다.

기사는 이어 “이에 대해서, 마츠노 히로이치(松野博一) 관방장관은 같은 날의 기자 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부정. 일본 외무성은 신뢰 관계에 관계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표는 삼가 달라고 항의했다. 갑작스러운 한국의 발표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의도를 모르겠다’, ‘기기괴괴(奇奇怪怪)하다’며 곤혹스러워했다”고도 전했다.

또, “남측의 합의 발표에는 복선이 있었다. 9월 2일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 3국 회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일절 협의한 바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일본 언론의 한일정상회담 불발 가능성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노코멘트”라며 “사실 확인이나 경과 진행 사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계기와 결론이 있을 때 추후 말씀드릴 것”이라면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 기사와 대통령실의 의견을 종합해 한일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고,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 하루, 이틀을 앞두고 아직도 의제나 형식에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오가다가 만나서 악수하고 몇 마디 의례적인 말이 오가는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문이 남는다.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 간의 첨예한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는 하루 이틀 후에는 백일하에 밝혀지겠지만,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 대기업의 피해 보상 문제 등 첨예한 현안이 쌓여있고 일본은 3년 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경제제재를 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던지고 보는 식, 아니면 말고 식의 아마추어적인 설익은 외교나 무조건 한일정상회담은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교활한 페이스에 말려들 수도 있다.

외교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다. 내가 가장 절실한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이 가장 절실한 것을 주는 것이고 서로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가장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는 현재 너무 벌어진 간극을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으므로 상호 무비자 입국, 반도체 동맹을 계기로 경제 협력 강화 등 서로에게 절실한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상호 신뢰 회복과 협력을 통해 더 큰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성급하고 보여주기식 성과 외교에 한눈을 판다면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정부에도 부담만 가중할 뿐이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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