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이며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6일 66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리 상무위원장의 방한과 함께 이날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푸틴의 중·러 정상회담도 맞물려 열리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한 그룹이 군사, 경제블록을 형성하며 첨예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를 넘어 안보,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패권을 다투는 시점에서 양국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외교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강대국 틈에서 남북한으로 갈라져 생존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야 할 입장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시 만나지 않은 것과 아무도 마중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지금도 의젼 홀대와 외교적 결례는 물론 국익을 해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국회 초청인 만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마중했고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한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영화 ‘올드보이’의 주인공 이름으로, 극 중에서 오대수는 자기 이름의 뜻을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아서'라고 설명)' 외교인가”라며 “치밀한 전략과 계획은커녕, 어제와 오늘이 다른 갈지자 외교 행보는 참 위험천만하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친미 노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방한한 미국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을 패싱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오락가락 외교 정책 속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다.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안보 정책의 결과는 국민과 기업들 몫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을 사이에 두고 패권 경쟁을 하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이번 기회에 미국과 중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분명한 스탠스(입장)를 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등에서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중국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경제적으로 나날이 그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우리나라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미국, 일본, 타이완, 한국의 ‘반도체 동맹’이 자리 잡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방한한 리잔수 상무위원장도 사드와 관련한 “3불(不) 1한(限‘)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불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1한은 ’이미 배치한 사드 운용도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에는 굳건한 안보 동맹으로 확신을 주고, 중국과는 경제 파트너로서 분명한 입장을 세워 상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로서 강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확고하고 분명한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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