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프리랜서 보호법 제정 방침, 올 가을 임시국회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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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프리랜서 보호법 제정 방침, 올 가을 임시국회 통과 목표
  • 이태문
  • 승인 2022.09.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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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프리랜서 보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요미우리(読売)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프리랜서의 근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새 법률에서는 업무를 의뢰하는 기업은 업무 내용과 보수액 명시의 의무가 주어진다. 올 가을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회기 중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집계로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은 462만 명(2020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가운데 약 7%에 달한다.

4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며, 정보기술(IT)과 디자인 관련, 배송, 건설 등의 업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법률은 계약서와 전자 데이터 교부를 의무화해 입으로 약속하고 발주 뒤 일방적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 후 도중에 업무 해제 혹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프리랜서의 보수를 줄이거나 업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보고 명령이나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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