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의사 결정을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내용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하도록 지시한 상부 기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라고 의심해왔다.
현재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