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이어지며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이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며 사상 유례없는 물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에만 100조 원을 넘겼고, 국가 채무도 1008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를 통해 “2분기 적자 확대는 추경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기인했다”라며 “연말까지 계획범위(110조8000억 원)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말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07조5000억 원으로, 5월 말보다 11조2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6월 상환한 국고채가 26조1000억 원으로, 발행한 국고채 14조600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 국가 채무를 1037조7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채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인의 채무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의 '2022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 원 줄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대폭 올리는 ‘자이언트 스탭’으로 이어지며 국내 금리도 계속 상승하며 가계의 금융비용이 치솟는 상황이어서 현재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가계부채는 급상승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올 연말 2000조 원 돌파가 전망되는 끝을 모르고 치솟는 개인 부채 역시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그 액수도 문제지만 다중 채무가 많아 부채의 질이 더 문제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가 올해 4월 말 기준 45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고물가, 고금리는 지속할 것으로 보여 그만큼 서민의 경제 사정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0조 원을 투입해 25만 명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며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게는 원금을 60~90%까지 감면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빚 탕감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단골 메뉴로 늘 따르는 수식어가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어떤 정책이든 모두를 100%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부자만 잘사는 나라가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인 서민이 잘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 1997년 IMF 시기에 많은 기업과 은행에 수백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렸듯이, 나라의 뿌리인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빚 탕감에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공평무사하게 진행하면 될 일이다. 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가계와 개인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우려가 크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채무를 줄여나가는 데도 주력해야 하지만, 국가 경제의 근간인 가계와 개인의 부채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