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구글에 또 벌금 20억 루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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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구글에 또 벌금 20억 루블 부과 
  • 이태문
  • 승인 2022.07.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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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구글에 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반독점서비스국(FAS)은 26일 구글에 20억 루블(약 432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다.

앞서 18일에는 모스크바 인근 타간스키 구역 법원이 구글에 벌금 약 210억 7740만 루블(약 490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러시아 통신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구글이 유튜브에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 과정에 대한 가짜 뉴스 및 러시아 연방군에 대한 불신 콘텐츠,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콘텐츠, 미성년자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콘텐츠 등을 반복적으로 제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는 작년 12월에도 불법으로 지정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72억 루블(약 167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지난 5월에는 러시아연방법원집행국(FSSP)이 구글 러시아로부터 집행료를 포함해 총 77억 루블(약 1793억 원)의 벌금을 집행했다.

구글 러시아의 주 은행 계좌를 동결 조치한 러시아 정부에 맞서 글 러시아는 지난 5월 파산 의사를 밝혔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3월 이후 무료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 영업 활동을 중단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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