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방위비, 국내총생산(GDP)의 2% 증액'을 기본 방침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2일 집권 여당 자민당 내 파벌 모임에서 "당이 결정한 방침에 예산 수준이 명확히 써 있는데, 기본 방침에 GDP의 2% 방위비를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정면에 있는 게 러시아뿐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중국에 북한도 가세해 더욱 상황이 힘들다. 본래라면 GDP의 2%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위비와 관련해 자민당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GDP 대비 2% 이상의 방위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일본 역시 5년 이내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목표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지난달 3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방위비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보 강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데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지지하면서 방위비 증액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GDP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해 왔지만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4005억엔(약 52조535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GDP 대비 2% 증액될 경우 최소 약 11조엔(약 106조원)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