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재갈법'에 인신협·전문가들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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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재갈법'에 인신협·전문가들 거센 반발
  • 김상록
  • 승인 2022.05.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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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의 기사 편집·배열을 금지△모든 언론사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고 포털은 이를 차별하거나 거부해선 안됨 △ 뉴스 제공 방식에 아웃링크(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사를 보는 방식) 
강제 등을 담고 있다.

또 △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신설 △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관련 내용 심의 권한 부여 등도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계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의 규제 위주 방침으로 인해 언론 환경이 위축될 수 있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독자들이 받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김보라미 법무법인디케 변호사는 "이 법안은 아웃링크 방식이 주었던 문제, 그 이후 더 심각해진 기사형 광고를 포함한 상업화 문제, 위험한 광고가 범람하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 내용은 누구도 저널리즘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개정 방향과 반대로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개정안은 '사전규제' 의혹이 있어 민주주의 정신을 위태롭게 한다"며 "인위적 조치로 생각과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은 전체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고 포털 아웃링크 의무화나 지역언론 노출 위한 위치정보 수집 등에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포털뉴스 서비스 사업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해당 법안의 법익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 강행 시) 뉴스 소비가 70% 격감한다는 전망도 있어 뉴스 시장이 사실상 황폐화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의제 설정과 담론 형성도 심각히 위축돼 국민의 정보 접근권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허위조작정보 제재 및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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