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는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은 온 국민이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함부로 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과잉수사했냐고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이라고 했고, 한 후보자는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과잉수사라고하는데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한 후보자는 "그거는 사건에 대한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조국 사건에 대해 사과하신걸로 알고 조국 사태 강을 건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렇게 여쭙고 싶다"고 했다.
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든 조국 장관이든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냐"라고 하자,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알지 못하고 제가 관여한 바가 없다. 조국 전 장관은 제가 관여했는데 그건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당시 검찰의 행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한 후보자는 "의원님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나"라며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 고문을 하는 분도 계셨다.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나. 과거에 관여하지 않았던 특정한 사안을 들어가지고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후보자의 말을 들은 민 의원은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 민간인 고문을 했다고 하셨나"라고 했고, 한 후보자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 의원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한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