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가)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의구심만 커진다"며 "그러면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라는건가. 예전 같으면 검찰이 압수수색을해서 드러날 수 있겠지만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다 감추고 안 내놓으면서 어떻게 수사 받는 사람 보고 자료 내놓으라 그렇게 하시겠나"라며 "이렇게까지 자료를 안 내줄 수 있겠나.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료 제출 반드시 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있지 않다. 인사청문회 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놓아라 하지마시고 배석한 기관한테 제출하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발언하신분이 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언급했다.
그는 "추미애 전 장관 인사청문회때 송기헌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다. 2019년 추미애 장관 청문회때 이런 전제를 달고 개인적 정보와 관련해 전부 비동의했고 본인 자료 0건, 증인 채택 0건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또 "2021년 박범계 장관 청문회때도 자녀 병역, 부동산 거래 내역, 본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현재 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에 진행됐던 위원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다. 지금 민주당께서 후보자에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이와 관계 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 도중 "왜 황당한가. 황당하다는게 법적 근거 있냐"며 따졌다. 김 의원이 "제 발언권"이라고 하자 이 의원은 "뭘 들어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민주당 측에서는 "후보자 대변인인가"라며 김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던 것은 제가 죄송하다"며 "청문회때는 자질만 검증하자. 신상과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자고 입법안으로 제안돼있다. 제발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에 있던 법률과 관례에 의해 진행됐으면 하는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