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임기가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마지막 특별 사면 단행 여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 사면이 거론되는 핵심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된 상태다.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자는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한다.
오는 3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법무부는 늦어도 국무회의 이전에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자를 보고해야 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국무회의 일정이 3일 이후로 연기된다면 문 대통령의 사면 장고의 시간은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에선 현재로선 문 대통령이 결국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 만일 사면을 단행한다면 검수완박 법과 동시에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제외한 '경제인 사면'만 단행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끝내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청원 답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동시에 많이 나온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었을 뿐"이라며 "사면론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1일 공식 일정 없이 사면 문제를 포함한 임기 말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찬반이 모두 많다는 원론적 답변'이라고 설명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면 찬성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점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사진=청와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